민간자격등록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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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자격등록이란?
민간자격등록이란?
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,
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,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,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
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.
도입취지 및 목적
민간자격 실태파악 및 자격정보 제공
민간자격 종목 및 민간자격 관리·운영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
체계적으로 관리·등록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민간자격정보 제공
금지분야 자격 양산 예방
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결격사유가 있는 민간자격기관의 양산 사전 예방
금지분야 :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
등록절차
- 민간자격관리자등록신청 :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
-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한 후
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 가능여부 확인 요청 - 관계중앙행정기관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 여부 회신
-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